(IT 이슈)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

편리한 활용과 융·복합 촉진을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

Ⅰ.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현황
가. 품질 관리 현황
1.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
- 공공데이터 관리지침,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, 품질관리 매뉴얼,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 법, 제도 마련
2.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의 품질개선활동 전개
-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을 통해 개방되는 데이터의 품질제고
- 각 기관의 개별 데이터포털 중 특화성, 효율성 낮은 포털 정비, 신규 구축 시 사전협의 의무화
3.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 추진
- 공공데이터 개방․품질 전담인력 충원
- 교육, 전문기술 컨설팅
나. 품질 표준화 및 고도화 추진 배경
1. 선진국에 비해 양적, 질적인 품질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으며,
2. 자유로운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촉진을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고도화 추진 필요

Ⅱ.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추진목표 및 전략
가.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추진목표
1. (데이터경제를 위한) 新 산업분야 중심 범정부 표준 확립
2. (데이터 전면 개방에) 개방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데이터 확보
나.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추진 전략
1. 수준평가 고도화
2. 시스템적 자동화
3. 민-관 협업 강화
4. 자발적 참여기반 조성
5. 수요자 중심 품질 개선

Ⅲ.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현황 주요 추진과제
가. 융·복합 촉진을 위한 범정부 표준 발굴․확산
1. 데이터 융·복합을 위한 범정부 공통표준 개발·보급
- 융․복합 촉진을 위한 ‘범정부’ 및 ‘분야별’ 표준 구축 강화
: 표준용어 구축, 분야별 표준 마련 지원
: 全 기관 공동 활용성 높은 후보에 대하여 / 분야별로 공통 적용할 ‘분야별 표준’(용어, 메타데이터, 연계표준 등) 수립
- 개별 기관의 표준수립 및 이행을 강화
: 기관별 ‘표준화 변환 로드맵’ 수립·적용
- 공공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: 표준화 협의체 중심으로 표준개발 지원 / 표준화 관리시스템 마련
2.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정비
- 범정부 및 분야별 표준수립을 지원할‘표준화 협의체’구성. 운영
: 승인을 담당할「범정부 표준화협의체」와 실무조직으로「표준화운영위원회」운영
-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·제도 정비
나.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강화
1. 원천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
- 정보시스템 구축 前 품질관리 사전검토 강화
: 계획 및 구축 단계에서 데이터 개방․품질관리에 관한 상세계획 포함 및 사전 점검(감리)
- 민간 활용성 높은 공공DB 대상 품질개선사업 실시
: 민간 활용성이 높은 DB 대상으로 DB품질 심화진단, 업무규칙(BR) 도출, 데이터 정제, 기관 차원의 데이터 표준화, DB구조 응용프로그램 개선(안) 제시
2. 즉시 활용 가능토록 개방데이터 사전품질관리 강화
- 개방데이터의 개방 前 품질점검 강화
: 데이터포털(data.go.kr) 등록 시부터 오류 데이터 유입을 원천 차단 / 자동 점검 시스템
-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 대상 상시적 품질점검 내실화
: 상시적 품질 및 표준화 점검
- 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 중심 개방데이터 통합제공 기반 강화
: 신규 포털 대신 공공데이터포털로 통합 / 오픈 API 형태로 동기화
3. 민관 협력 기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강화
- 민간-공공의 데이터 품질관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
: 전문가포럼, 모니터링단, 개발자 커뮤니티
- 민관 데이터 품질관리 협력과제 수행
: 시민 참여
다. 비정형데이터 품질관지 기반 조성
1.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모델 개발·보급
- 공공부문 비정형데이터 보유․관리실태 조사
- 비정형데이터 유형별 관리모델 개발·보급
: 기관이 보유한 비정형데이터의 유형별로 대표성 있는 관리모델 개발·보급
: 예) ▫공간정보(GIS) - 국토부 / ISO 19157 기반 공간정보 품질표준 해설서 발간, 공간정보 품질진단 확대 실시
2.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확립 및 고도화
- 유형별 품질관리 방법론 개발·보급
: 비정형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를 수행
- 비정형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반영

라. 선순환 품질관리 추진기반 조성
1. 품질관리 체계화·제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
-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에 데이터품질 준수요건 강화
: 발주 관련 지침·가이드 전반에 품질 관리 준수요건(표준화, 오류개선 등)을 반영
- 품질관리 수준평가 모델 고도화
: 기관 특성과 DB 유형을 고려한 유형별 맞춤식 평가체계
- 데이터 품질관리사업 적정대가 기준 마련
2.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
- 품질관리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인력 보강
: 실무담당자(책임관, 총괄담당자, DB담당자)별 교육 / 전담인력 충원
- 공공기관 품질관리 상시 기술지원 체계 구축